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은 타이밍과 내용, 모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결정할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속에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와 방안들이 함께 고민됐다는 점이 우선 안도감을 준다. 내용면에서도 전향적인 규제완화의 의지가 돋보인다. 그린벨트내 개발, 공유경제의 지원, 스포츠 헬스케어를 포함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의지 등은 그동안의 소극적 규제완화 모습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모든 규제를 푸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정부 방침에 믿음이 생겨난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민원해결 수준’이라는 비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믿고 기다려야 할 때다.

사실 지금 한국 경제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하다. 부동자금은 늘어만 가는데 흘러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리를 내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시중엔 1000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고여있다. 1년 전보다 무려 130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물론 사상 최대 규모다. 민간의 이런 자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그게 경제의 선순환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50조원 상당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도 50만개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년 동안을 예상한 일이지만 이것이 단초로 작용해 앞으로 더 큰 성과가 나와야 한다.유일호 부총리가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가 포함돼 있다”고 말한 대목에 기대를 갖는 것도 그런 이유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한반도 리스크까지 겹쳐 어렵다지만 한국경제의 저력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해 우리는 7.99%나 줄어든 5269억 달러의 수출실적에 머물렀지만 세계 6위의 수출대국(WTO 통계 기준)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우리보다 수출 실적이 많은 일본(9.44%), 독일(11.06%),네덜란드(15.67%)의 내리막이 더 가파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얘기다.

실마리만 풀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그 계기가 돼야 한다. 중요한 게 남아있다. 역시 국회다. 이번 대책의 117개 과제 중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이 필요한 것은 21개다. 주요 쟁점 법률들은 아직도 논란중이다.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가 또 다시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