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청년 취업대란이라 해야 옳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해 1월 9.2%에서 1년만에 9.5%로 높아졌다. 2014년도에 0.2%가 올랐으니 2년만에 0.5%나 치솟은 셈이다. 실업률에서 0.5%란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식이라면 두자리수 청년실업률도 코 앞이다. 글로벌 초대형 악재들과 북한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 경제불안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다. 향후 전망은 더 나쁘다. 유독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군 입대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우리의 청년실업률 수치는 실제보다 낮다. 그런데도 두 자리 수로 치솟는다는 점은 그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걸 말해준다. 이젠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실업률뿐 아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한숨은 더 깊어진다. 이리봐도 저리봐도 청년들의 고용시장엔 찬바람만 가득하다. 청년 고용률마저 내리막이다. 지난해 12월 41.8%에서 41.7%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1999년 통계기준 개편 이후 사상 최악이란 통계청 발표가 불과 한달 전이다. 1월 수치는 더 나쁘다. 이대로 가다간 기록 경신 시리즈를 쓰게 될 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끝났다. 인턴이나 단기계약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근본을 바꿔야만 한다. 고용을 늘리는 최선은 생산성이다. 생산성을 높여야 기업 이윤이 늘어나고 경영활동이 원활해진다.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양질의 일자리란 구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다. 우리의 노동생산성(2014 OECD 통계)은 미국의 48%, 독일의 52%, 일본의 79%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 수준은 격차가 별로 없다. 지난해 우리의 대졸 초임 평균은 3340만원이었다. 일본의 2906만원보다 15% 가량 많다. 이같은 노동-생산성 격차의 근저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있다. 박병원 경총회장이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도록 해야 일자리가 나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그런 이유다.

노동개혁 4법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성과급 중심의 임금을 향하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은 분야별 국가경쟁력에서 한국을 노동시장 효율성 83위, 노사협력 132위, 고용ㆍ정리해고 비용 117위로 평가했다. 최하위권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마련과 청년 실업 해소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