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1명당 3월 결제 66만원…예산 미편성시 학부모 부담 가중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3월 중순 이후 서울과 경기, 전북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각 시ㆍ도교육청이 4~12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까스로 유치원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더 큰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17개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17일 기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4.8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예산 집행을 거부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오는 23일 추경안 임시회를 열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5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상태이다.
이에 따라 3월 중순부터 서울과 경기, 전북지역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 22만원을 결제하면 시·군이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그 다음달 20일 이후 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정보원 보내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다만 1, 2월분에 대해서는 3월에 한꺼번에 결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보원과 카드사가 계약한 관계로,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됐어도 카드사에서 선지급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3월 중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1월분과 2월분, 3월분 등 원아 1명당 모두 66만원의 ‘보육료 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존 학부모 부담 비용을 더하면 원아 1명당 100만원에 목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자만 30만명에 달한다. 원아 1인당 어린이집 지원금은 누리과정비 22만원과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등 29만원이다. 이중 22만원은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고 방과후 과정비는 교육청이 시ㆍ군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광주와 강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대신 각각 3개월, 1~2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4월, 5월 이후부터는 다시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