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기습적인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것은 입주기업뿐만이 아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고, 근로자 없이 기업은 굴러가지 않는다. 입주기업의 위기는 곧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위기이며, 그 반대의 명제 또한 성립한다. 정부가 입주기업 지원 이상으로 중시해야 할 부분이 근로자 지원인 이유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매출 비중이 100%인 곳은 입주기업 124곳 가운데 약 70%인 86개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입주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실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과 일거리가 사라진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한 선택은 결국 몸집 줄이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노동자 실직을 막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그 금액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1일 4만원) 이하에 불과하며, 지원기간도 최장 180일까지이다. 혼례비나 학자금, 의료비 등 각 항목 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3% 금리로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결국 언젠가는 상환해야 할 금액이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모두 기존 제도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발표는 그저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계획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낫다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볼멘소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근로자들의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 만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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