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개최한 특허청장 초청 민관합동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9개 핵심 정책과제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실질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이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특허청이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양 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창 달린 갑옷’으로 특허공제(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 비용이나 해외특허 출원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 내에서 선지원ㆍ후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 도입 △특허 출원ㆍ등록 등 제반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협동조합 조합원사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보유특허를 IP전문기업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 위탁해 상호공유ㆍ공동관리하는 특허풀을 구축, 전략적인 특허분쟁 대응 지원) 구축ㆍ운영 위한 상호 공동 노력 △협동조합 중심의 맞춤형 전문 특허동향 정보제공 △중소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대기업 개방특허 활용 제고 △중소기업 IP금융 확대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고, 발명과 혁신의 주역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끌어올려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새로운 미래산업 분야에서 특허분쟁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비용부담과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중소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간다면 더 많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