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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형환, “전기사업법부터 개정해 전력시장에 경쟁과 참여 확대하겠다”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시장의 경쟁과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전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란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AIIB) 등과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오전 주형환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약 2년만이다.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부가 앞장서서 기업의 투자애로를 끝까지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아울러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사업재편에 30대 그룹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30대 그룹과는 반기별로,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활발히 토론했으며 민관이 합심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0대그룹 사장단은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소매판매 확대 허용,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활용 확대, △이란시장 진출 지원과 스마트 가전의 소비전력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주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및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연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일정 지역 내 태양광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이를 의무화 방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그룹 사장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달 말 경 개최 예정인 산업부 장관 주재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올해 30대그룹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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