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경제ㆍ사회적으로 불안감만 안겼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몰두해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4년 동안 한국 경제는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박상근 박상근세무사 |
더구나 작금의 3~5세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육대란을 보면서 청년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겠는가? 아이 1명을 대학까지 교육하는 데 3억여 원이 들어가고,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가운데 전세대란이 수년째 계속되는 한국에 청년들이 미래를 맡길 생각이 있겠는가? 대부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면서 이민 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
세계 각국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로봇ㆍ무인자동차ㆍ바이오헬스ㆍ사물인터넷(IOT)ㆍ인공지능 등 융복합중심의 제4차 산업의 선점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권은 정쟁으로, 정부와 국회는 입법 갈등으로, 노사는 자기 몫 챙기기로 날을 새고 있다. 융복합과 포용적 성장시대에 반목과 갈등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있어 최대의 적이다.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정치ㆍ이념ㆍ빈부ㆍ노사 갈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갈등을 해소 하지 않고는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갈등지수는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다. 갈등은 경제ㆍ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점해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다. 이들을 홀대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최대 과제인 ’초저출산’과 ‘잠재성장률’도 청년들이 그 해결의 열쇄를 쥐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해 취업대란, 보육대란, 전세대란 등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희망과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도 ‘헬 조선’의 주된 원인인 ‘정치 불신’을 제공한 정치권은 나 홀로 4월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청년들을 홀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무관심한 정치권이 청년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박상근(박상근세무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