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8일 서울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과 관련 다양한 임시방편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4월 총선, 올해 말 등으로 한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을 1%포인트 증액해 법적 재정적으로 항구적인 해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4월 총선 이후 예산 파동이 재연될 것이고, 또 총선 이후 임시책으로 막는다 해도 내년에 또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한 발씩 양보해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그동안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21.27%로 1%포인트 증액할 경우 1조8700억원이 증액되는데 이 금액이면 어느정도 누리과정에 대한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된 담배소비세를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국세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기존대로 조정하면 증가되는 지방세수를 누리과정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는 법 제도가 미비돼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로 넘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럴 경우 누리과정 목표도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으로 유보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모두 파격적인 대책을 가져와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올해는 제도적, 항구적인 해결책으로 접점을 찾고 이런 바탕에서 올해 임시 대책을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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