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내 수입되는 5만5000개 해외공장 사전등록 의무화 추진
현지실사 거부시 수입중단 조치, 공장 미등록 시 수입 거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불량고추ㆍ계란 등 국민 식탁을 위협하는 수입 불량식품의 유통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안심 먹거리 구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공장 5만5000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다음달부터 기존 ‘가공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유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해외공장 현지실사 거부시 수입중단 조치를, 공장 미등록 시에는 수입거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부터 불량식품 위해 정도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품목을 집중 단속하고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던 불량고추(원산지 위반 포함), 불량계란, 젓갈(비위생적 제조), 떴다방(소비자 기만) 등 4대 품목 유형에 대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집중 감시에서 적발된 업소 가운데 개선 불가 업소는 영업장 폐쇄와 부당이득 환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주변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3월부터 어린이ㆍ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제로 캠페인’을 전개애 식중독 발생, 위반 음식점 현황 등에 대한 안전정보를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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