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주도 혐의 배태선 실장
경찰 “청와대 진격”등 선동확인
한상균에도 한때 적용검토 불발
핵심 간부들도 조만간 체포 작전
현대·기아차는 총파업 불참키로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소요죄를 적용했던 경찰이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결과 소요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제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체포된 배 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21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배 실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배 실장이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거나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 등을 외치며 당시 집회 참가자를 선동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당시 집회가 한 지역의 혼란을 가져올만한 위협을 가져왔다”면서 소요죄를 적용했던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폭력시위를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모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을 추가로 수사한 뒤 함께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에 배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 각 지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미 체포돼 수사받고 있는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서 폭력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해 현장에서 실행한 과정을 대부분 확인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배 실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체포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폭력 집회를 사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과 배 실장에 이어 이 사무총장까지 체포될 경우 핵심 집행부 중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만 남게 돼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이번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핵심 전력인 현대ㆍ기아차 노조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