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만으로도 112신고 가능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도 확대
올해부터 범죄자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다. 재범률 감소를 위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 가능한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한다. 범죄 예방에 IT 기술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26일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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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에 설치된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 |
법무부에 따르면 보복범죄 현황은 2012년 236건에서 2015년 346건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는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한 번의 터치 만으로 112 긴급신고 및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한다.
손목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에서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및 사전 지정한 보호자에게 위험상황이 자동으로 전해진다. 대상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전화통화 기능이 있어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수신돼 주변 소리를 청취한다.
검찰 관계자는 “거주지 이전이나 임시 보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회활동을 하면서 신변보호 조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첨단 기술을 이용하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마무리 짓고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을 이르면 2017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및 위치 등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앙관제센터로 전송한다.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전송받은 외부정보와 함께 발찌 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한다.
법무부 측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정비하며, 인권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공항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기존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행객들이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용 연령을 만 7세로 낮추기로 했다.
외국인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의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들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올해부터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검사를 양성하고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를 ‘특허 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 법무부는 우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변리사 3명을 자문관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배치할 검찰청을 검토 중이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 검찰청(대전지검) 지정으로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음달까지 해당 업무를 총괄할 ‘특허범죄조사부’도 대전지검에 신설할 방침이다.
김현일ㆍ김진원 기자/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