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시교육청의 ‘땜질식’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보육대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시교육청이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힌 교원 인건비(처우개선비)는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개여서 보육대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특히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간 위화감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시교육청의 교원 처우개선비 두달치는 교사 봉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다 어차피 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어서 원장 입장에서 전체적인 유치원 운영난을 타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미지급으로 당장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지난 24일 “사립 유치원 교원 5481명에 대한 교원 인건비(처우개선비) 두 달치를 미리 당겨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받는 월급과 별개로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월 51만원씩을 지원받았는데, 1~2월 처우개선비(102만원)를 27일에 한꺼번에 조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2만원이 교사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급한 대로 지원을 하면 그만큼 유치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됐다”며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내부 유보금으로 돌려진 올해 1년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해왔으나 의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정리해 27일까지 유치원연합회 측에 알려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의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의회가 일단 한 두 달치라도 예산을 풀어줄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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