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우회 지원과 긴급 편성으로 1~2개월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게 목적 예비비 3000억원으로 우선 배정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서로가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 문제가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시ㆍ도교육청 줄다리기 ‘팽팽’=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고 밝히면서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ㆍ도교육청을 더욱더 압박했다.
이날 기준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계획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곳은 대구와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등 6곳이며 부산과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은 일부(유치원+어린이집)만 편성했다.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으며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들이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다만 몇 개월이라도 예산을 마련한 곳은 1년치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이라며 “예비비를 받기 위해 초중등 주요사업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 편성 취지가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는 지원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이를 입맛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파행 결국 정치적 쟁점으로 장기화=박 대통령은 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는 교육청의 고의적 미편성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들은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명예퇴직,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돼야 할 퇴직금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지난 2013년부터 내년까지 물가ㆍ인건비 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다”며 “보육대란의 책임은 잘못된 추계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올린 정부에 있다”고 성토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교부금의 명목을 특정해 교육청의 자율적 집행을 막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4월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책임’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적 성격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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