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인허가 신청서가 지난해 12월 1일 접수됨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미래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s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기준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KT의 CJ헬로비전 M&A가 방송 분야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이 있는 지 여부다.

통신 분야에선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2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2월 첫째 주, 넷째 주 예정)해 이번 인수합병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개최 1~2주 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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