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자회담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5자 회담을 제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을 통해 ‘북한 대 한미일중러’ 구도를 만들어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이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5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6자 틀내에서 5자간 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등 3각 협력도 창의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현 시점을 “5자회담을 가동하기 위한 좋은 시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미중 협의도 적극 가동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5자든, 3자든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큰이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5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9ㆍ19 공동성명을 잘 지키고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해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훙 대변인은 또 “현재 반도(한반도)의 형세에서 대화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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