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으로부터 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정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가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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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4개부처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박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의 일탈행동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는 것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은 지난 8년여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예측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직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현안 대처 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및 양자 다자 차원의 추가조치 도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확고한 대북원칙 견지 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당면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도출되고 양자,다자차원에서도 필요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과는 양국국민들이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문화로 소통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뢰를 쌓고자 노력해 왔다”며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밝혀왔는 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가치없이 격퇴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히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당분간 남북관계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빠른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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