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위협에 강력한 제재 필요”
美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강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반도에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주 외화수입원인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등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그 시스템(사드)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사드 배치 검토 발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가 모색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것이며 (앞으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게 된다면) 관련 대화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여러 면에서 잊힌 위협이 돼 왔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중동에만 쏠려 있는데 물론 중동의 위험한 상황과 테러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북한의 ‘잊힌 미치광이’(김정은)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제 강화 관련 법안에 대해선 “내 법안은 북한의 광물과 석탄, 귀금속 거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물질이 북한의 핵확산 활동 자금이나 또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대북제재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들과 인권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들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제재와 더불어 사이버 범법 행위에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가드너 의원은 “돈세탁 행위나 사치품 거래 관련자 등에 대해 (대통령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무조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만큼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라면서 “외교위의 법안 논의 일정이 오는 28일로 잡혔고, 상원 본회의에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진위 논란에 대해선 “일부 사람들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위력이 작고 그래서 ‘수소탄일 리가 없다’며 애써 의미를 평가절하하는데 삼중수소와 같은 수소를 사용해 핵실험을 했을 수 있다는 그 자체는 기술적으로 수소탄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이 (완전한 수소탄 개발에) 중대한 진전을 이룬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일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전역 미사일 방어(MD)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 국방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로 권고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