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당심판 프레임”부담 
與에 파견법 등 양보 압박
“통과협조” 국민의당 견제
鄭국회의장 중재 힘싣기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수용으로 전격 선회한 배경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깔렸다. ▷총선 민심 부담 ▷여당 압박 ▷국민의당 견제 ▷국회의장 중재 지원 등을 담은 ‘다목적 카드’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총선을 앞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에 발목만 잡는다”는 정부ㆍ여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더민주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돼 왔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경제활성화법에 여야가 적극 나서서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과잉대응은 야당으로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총선을 앞두고 무작정 반대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위기감이 담겼다.

뒤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삼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삼성지원론’을 꺼내는 등 원샷법 전격 수용 이전부터 변화 기류는 감지돼 왔다.

원샷법 수용은 여당을 향한 또 다른 압박이기도 하다. 노동개혁 4대법안, 경제활성화 2개 법안, 테러방지법ㆍ북한인권법 등 현재 여야 쟁점법안은 총 8개. 그 중 더민주가 원샷법 전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8개 법안 중 걸림돌로 남은 건 파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나머지 5개 법안은 사실상 합의 단계다. 야당이 원샷법을 전격 수용했으니 다른 3개 법안에서 여당도 한발 양보하라는 압박이 깔렸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정치’를 펼치는 것도 원샷법 수용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당은 최근 원샷법과 관련,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당이 실제 법안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원샷법을 두고 더민주는 한층 고립될 위기였다. 사전에 이 같은 역학 구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한다는 통첩이다.

정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원샷법을 전격 수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여야 회동에서 한번 신사협정을 맺자는 제안에 여야 모두 동의했었다”며 “그 회동이 (원샷법 수용에) 큰 효과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