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민주는 그동안 ‘재벌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줄 곧 반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새누리당과 회동을 갖고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5년안을 고집하지않고 더민주가 요구한 3년 시행안을 받아들였다. 원샷법은 부실징후 높은 기업이 기업간 사업교환ㆍ신사업추진ㆍ업종전환 등 사업재편을 할 때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뒤늦게라도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북한인권법 역시 세부 문구 조율만 남겨놓은 사실상 합의단계라니 더 반갑다.
더민주가 원샷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총선을 앞두고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과 재계의 불만, 여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철강 조선업계가 법안 통과를 갈망하고 있는데다, 여론을 업고 연일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의 공세도 적지않은 부담이었다. 총선경쟁자인 국민의당이 원샷법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도 운신의 폭을 좁혔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서명 퍼포먼스는 마땅치 않지만 이어지는 기업과 일반인의 서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더민주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권정당의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추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최종 통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상임위와 법제위를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야한다. 설 전까지 본회의 상정이 안되면 이후에는 총선정국으로 돌입하는 일정상 법안처리를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아울러 여야는 표류중인 나머지 쟁점법안들의 처리에도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날 좋은 기회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밀린 숙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 노동개혁법 중 3법은 그나마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야당 반대가 거센 기간제법과 파견법, 테러방지법은 난항이 예상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의료영리화에 대한 일부 야당의 우려로 공전중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여지를 남겨놓았다. 설 연휴가 끝나면 총선에 올인해야할 여야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한발씩 양보하지 않는 한 이번 19대국회는 ‘자격미달 국회’가 되고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