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교육부는 중등과 대학 분야 구조조정을 통해 청년 취업난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졸 취업자를 늘리기 위해 전체 고교생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수 비중을 현재 19%에서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현재 직업계고 입학정원은 11만3000명이지만 수요는 14만4000명으로 3만1000여명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졸취업자 등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後)진학’ 대학 정원 규모는 올해 6만959명으로 지난해 보다 4800여명 늘어난다.
수치는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마치 40여년 전 박 전 대통령의 이공계 우대 정책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1970년대 기술과 산업강국을 강조했다. 고입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공고 우대 정책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을 유도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친구 따라’ 대학 진학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적성에 맞게 취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는 등 취업후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입 역시 이공계 우대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고, 상고출신 학생들에게 동일계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면서 ‘가난한 수재’들도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이다.
1980~1990년대 산업화의 주역들은 물론 요즈음 기술 명장 대부분이 이 시기에 공고로 진학, ‘선취억 후진학’의 길을 걸어왔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바라보는 청년 정책이 닮아가고 있다.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면 과도한 학벌 중시 경향이나 양극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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