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분야 미스매치 해소…공학 등 4년간 2만명 증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올해 각 대학들을 대상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사업과 인문역량강화사업(코어)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학 입학정원 감축하고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라임·코어 사업의 핵심은 취업 잘되는 전공·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는 학과의 정원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학ㆍ의약분야 21만9000명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인문ㆍ사회분야 31만8000명 초과 공급되는 상황이다.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산학협력 5개년 계획(2016~2020년)’과 창업ㆍ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세대 산업협력 선도대학(Post-LINC)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이 2만명 이상 증원하기로 했다.
이공계 위주인 프라임 사업은 올해에만 20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6036억원이 지원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두 유형으로 추진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학과·정원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 제도를 학생 중심으로 개선한 대학 중에 선정한다. 9곳 안팎을 뽑아 대학별로 150억~300억원을 준다.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신기술, 융합 전공 등 미래 유망사업에 맞춰 구조조정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10개 학교를 뽑아 50억원씩 지원한다.
반면 인문계 위주인 코어사업에는 올해 600억원 등 3년간 모두 1800억원이 투입된다. 20∼25개 학교에 5억∼40억원을 제공한다. 난립한 인문계 학과를 통폐합하고 취업이 잘되는 학과 위주로 개편해야 지원 대상에 뽑힐 수 있다.
이 두 사업 모두 대학의 정원조정과 등록금 동결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교육부의 조건을 충족시켜 사업을 따내려는 대학 당국과 정원 감축을 막으려는 교수·학생 등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갈등 관리’를 대학에 떠넘겼다.
프라임 사업의 선정 평가지표에서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유도 방안’에 6점을 부여했다. 100점 만점에 6점이라 겉보기엔 작지만 1, 2점 차로 선정되느냐 탈락하느냐가 갈리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점수다.
전문가들은 “대학 당국이 학내 구성원과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힘든 작업을 대학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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