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제정후 안정적 추친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청년 취업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오는 2022년까지 16만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종안을 발표 때 정했던 2023년까지보다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누적기준으로 대학 입학정원은 올해까지 4만7000명을 감축한 뒤 2017~2019년 9만명, 2020~2022년 16만명이 순차적으로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3주기로 나눠, 주기별로 총점(100점 만점)을 기준 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1주기 평가 결과, 등급별 대학 정원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하위대학에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학사·재정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정적 추진 근거를 확보하고 지역균형,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계획을 2016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입학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학교별로 정원을 줄이고 부실 대학을 퇴출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대학구조개혁법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법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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