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정부의 양대지침 추진에 맞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9·15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깔아뭉개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 이후 예상되는 정부의 압박과 노동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로 노사정 합의가 불가역적인 폐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여당에서 지난주 한노총이 요구했던 중대한 상황변화 등 제안이 있으면 노사정합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한노총은 100만 조합원을 거느린 가장 큰 대중 조직이다. 오늘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시 제안이 온다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한노총은 이미 1주일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설정해 제시했다.

▷ 오늘 오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합의가 파기된다면 자신을 비롯해 한노총 지도부 등도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저도 유감이다. 그러나 그분들은 임명직이고, 우리 한노총은 선출직이다. 우리는 현장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조직이다. 김 위원장이 잘 모르고 한 말 같다.

▷앞으로 어떤 조건이 있다면 대화 재개가 가능한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노사정위가 앞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상태로는 정말 (노사정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 노인빈곤 문제 등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노사정위가 변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투쟁 방침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있나.
…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정부 지침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가처분 소송과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구체적인 투쟁 방향은 다음 달 잡혀 있는 대의원 대회에서 설정할 계획이다.

▷ 민주노총과의 연대도 고려하나.
…이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앞으로 큰 투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건가.
…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각론 하나하나를 말할 순 없다. 한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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