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스스로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혀 휴지 조각이 됐고, 완전히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ㆍ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지침도 지난해 12월30일 전문가 좌담회란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등 노사정 합의문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 등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ㆍ13 총선에 대비해 총선 공약을 마련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조직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소송 투쟁’과 ‘총선 투쟁’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할 것이고, 2월에 대의원대회가 잡혀있으니 그 시기를 통해 투쟁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조직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 큰 투쟁에 가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파기 및 불참 선언에 대해 번복은 없을 것이라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상황이 변화될만한 제안을 한다면 9ㆍ15 노사정협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대중조직”이라면서, “오늘 이렇게 결정한 뒤 내일 (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건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노사정위가 앞으로 변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으로선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노사정위가)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 빈곤문제 등을 포괄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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