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평가사례집 발간…검찰총장에 전달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ㆍ사진)는 19일 검사평가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 한 해만도 17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고 했다.
이어 “변협은 2015년 검찰 취급 사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검사평가를 실시 한 결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변협에 따르면 검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 ▷고소취하를 종용 ▷피의자를 모욕 ▷책을 책상에 내려쳐 강압적 분위기 조성 ▷자백을 유도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했다.
변협은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구체적 사례를 ‘검사평가 사례집’으로 발간했다”며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번 검사평가는 3개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변호사들은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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