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를 겸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상황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담화 전반의 흐름은 ‘위기’라 할 수 있다. 첫 머리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있다”고 언급했으며 곳곳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 위기의 중심에는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도발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가 그렇다. 이번 핵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국민적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위기 국면에선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날 담화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대목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해 보인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시험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지 북한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로선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드는 중대 국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도 담화에서 밝힌 대목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협력해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두루뭉수리한 내용만 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전혀 없이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도의 외교적 수사만 나열한 것은 실망스럽다.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송유관만 막아도 북한은 치명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중국에 너무 치우쳤다’는 소리까지 듣는 마당에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중국에 요청했어야 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국면에 몰려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는 모든 주체들이 똘똘 뭉쳐야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에 정치권이 더 적극성을 보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