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이중 삼중의 검증 장치를 두고, 실시간 감시로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요인을 감시ㆍ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 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 제거해 달라”는 주문에 대한 후속 실행조치인 셈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정부패척결추진단을 두고, 검찰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설치한 게 하드웨어라면 4대 백신은 그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부패방지 방안과 조치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잡히는 내용도 적지않아 운영만 잘 하면 실효성도 꽤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총리실에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을 둬 주요 정부예산 투입사업에 대한 부패 소지를 사전 예방토록 한 것 등이 그렇다. 재난 통신망이나 평창올림픽 등 파급효과가 큰 국책 사업은 별도의 검증팀을 둬 이중 관리한다는 것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05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위험관리에 허점이 많은 우정사업본부의 시스템을 손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현장조사로 기업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 것 역시 평가할 만하다.

연초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들고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무성하다. 하지만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 물론 집권 4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고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말처럼 과거의 폐단을 쌓아놓고(積弊)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 미래의 명운이 걸린 4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부패의 적폐 해소는 불가피하다. 공직 부패를 쓸어내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장 화급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은 요란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과거의 관행이 되살아날까 걱정이다. 공직 비리는 정권과 정치권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야 그 싹을 확실히 잘라내는 등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비리 대상 선정이 더 정밀해야 한다. 자원외교 비리를 파헤친다면서 포스코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따위의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 이런 식이라면 경제 활력을 살리기는 커녕 더 떨어뜨리는 악수가 되기 십상이다. 비리는 단호하게 조치하되 엉뚱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