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을 막겠다고 나선 남경필 경기지사의 결단이 신선하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어린이집) 예산 2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예산주체들과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그래도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다.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물론 남 지사의 결단이 경기도내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상황에서 도의회의 승인 여부가 미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선 반대로 나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평가해야 할 것은 총대를 메는 남지사의 자세이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중단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은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관련 예산에 대해 해결하거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비난만 난무했다. 정부는 국가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올해 필요한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 내려 보냈음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국가가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의 지자체와 교육단체장들의 얘기는 다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 쓰라는 것이지 보육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누리과정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올해 추가로 늘어나는 누리 예산은 1000억원도 안되지만 정부는 지난해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1조8000억원 더 늘려 지급한다. 작년보다 예산 지원을 늘렸으니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다른 지출이 워낙 많이 늘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 수가 없다. 애초 설계가 꼼꼼하지 못한 탓에 매년 ‘땜질’ 처방만 해오다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한 것이다. 애꿎은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자기 주장만하는 정치인들은 책임의식이 없다. 부모들의 분노에 대해 남 탓만 하며 지나칠 게 뻔하다. 남 지사의 해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