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주장
지난 6일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10곳의 임대관리업체가 모여서 창립총회를 연 지 3개월여만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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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관리 산업이 외형적인 성장은 거두고 있으나, 내실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관리 업계에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뉴스테이’사업을 임대관리업 성장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은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 |
국토부는 그간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 회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립인가를 늦췄다. 박승국 협회장은 “회원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까지 감안하면 회원사가 현재 32곳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임대관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꾸려진 것은 상징적인 일이다. 건설업, 중개업, 임대업이 중심이 된 국내 부동산산업에서 ‘임대관리업’이 어엿한 하나의 갈래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기 때문. 특히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불어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덩달아 커졌다.
겉으로 보기엔 성장일로에 있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임대관리업’을 신설한 2014년 2월에는 등록업체가 15개에 그쳤으나, 지난해 10월 169곳까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최신 등록업체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난 12월 기준 등록업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들이 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총 규모는 1만가구가 넘는 수준이다. 3000여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2년 전에 비해서 역시 늘었다.
국토부나 임대관리업계는 과거 음성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주택임대관리가 어엿한 산업ㆍ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내막에는 해결할 문제들이 쌓여있다. 임대관리업의 ‘붐 업’을 위해선 제도적ㆍ인식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협회는 일단 임대사업자들과 임대업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유인이 취약하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부분은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애초 임대관리업체를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혜택을 받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상근인력 50명ㆍ연매출 50억 미만)은 바뀌질 않는다.
100가구 이상을 자기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도 업체들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보증요율 탓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해서 아예 등록을 기피하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남아있다.
관리업체가 세입자를 직접 찾아 계약을 맺고, 추후 관리까지 도맡기 위해 중개업을 겸업도 요구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격렬한 반발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 주택임대관리협회에 초창기부터 참여해온 한 업체 관계자는 “이런 조건에선 굳이 임대인이 임대관리를 업체에 맡길 이유도, 임대업체들이 정식으로 등록해서 활동할 이유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사이 5만가구 정도의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만큼 임대관리업체들의 ‘먹거리’가 크게 늘어난다고만 강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임대관리업체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많이 진출했다”며 “협회가 이제 갓 출범했으니 건의를 받아서 고칠 것들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을 토대로 국토부는 조만간 임대관리업체가 증가 추이와, 뉴스테이 사업에 임대관리업체가 진출한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