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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실험 대응조치 적절한 强穩전략 필요
기습적인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작됐다. 8일 정오를 기해 ‘8ㆍ25 조치’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한 게 그 첫 조치다. 그들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 가장 아프게 여기는 부분이다. 강력한 경제제재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이지만 확성기 방송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이 때문이다. 지난해 이른바 ‘목함지뢰’ 사태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다시 틀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져들기도 했다. 결국 2인자격인 황병서 군 정치국장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방송 중단을 전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비로소 스위치를 내렸을 정도였다.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인 셈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공조도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 채택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그 일환이다. 유엔도 다른 때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응은 상징성은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그 보다는 경제ㆍ정치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제재가 한결 효과적이다. 가령 석유 공급만 제한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천안문 행사 참석 등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경사(傾斜)됐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중국과 교분확대에 공을 쏟았다. 양국 공조를 통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은 오는 5월 36년만에 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한다. 내부 결속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협상력도 높여야 하는 등 핵 실험 이면에는 다양한 의도가 숨어있다. 외부적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어쩌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쯤은 각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핵이 절대 이런 북한의 의도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란 인식은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

다만 북한이 지나친 고립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길이다. 핵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기에 제재해야 하나 그렇다고 유연함을 잃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남북 경협 강화 등 북한이 핵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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