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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대기업 특혜 아니다” 중소ㆍ 중견 24개 단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전기전자·항공·석유화학·섬유패션·기계금속 등 거의 전 산업계가 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동건의문 발표회에는 석유화학협회, 주물공업협동조합 등 산업별 15개 협회와 9개 중소기업조합 등 총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24개 단체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시행은 중소·중견기업들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활력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면서 “기업활력법은 중소기업들의 사업재편 노력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활력법은 알려진 것과 달리 일부 제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세계적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계, 자동차, 반도체, 섬유, 전자, 뿌리산업 등의 제조업과 건설업 등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기업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입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도 했다.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견인해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단 것이다.

건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수출 감소,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활력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 발표에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패션협회, 의류산업협회, 도금공업협동조합,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주물공업협동조합, 금형공업협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자공업협동조합, 전지연구조합, 용접공업협동조합이 참여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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