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매뉴얼 개발ㆍ보급…아동 보호 위한 담임교사 권한ㆍ역할 강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며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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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아동 관리대책과 가출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 논의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황우여 부총리는 최근 11세 초등학생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장기간 밥을 굶긴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8개 관계 부처 장ㆍ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ㆍ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총리는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아이를 챙겼더라면 그토록 오랜 기간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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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및 장기 결석 아동 관리대책과 가출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 논의를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황 부총리는 또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친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로 인해 가정내 체벌을 훈육방법의 일환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라면서 “아동학대는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바로 나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가출 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현재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가출을 경험하고 있고, 가출경험자 중 7% 정도는 반복성 장기 가출(2회, 일주일 이상)을 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청소년 가출은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출팸 형성, 폭력, 절도, 환각제ㆍ약물 복용, 성매매 등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돼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의 술·담배 판매,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유해환경에 이들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가출청소년들의 가정 복귀와 자립 지원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