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 신뢰 땅에 떨어지고…전문직 범법행위 매년 증가
- 베테랑ㆍ내부자들 사회부조리 고발 영화 흥행…정명론 의미 되새길 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君君臣臣父父子子).’
공자(孔子)는 정명론(正名論)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역설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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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여신’ 디케(Dike)의 모습. [출처=게티이미지] |
‘대한민국호’(號)을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과 고소득 전문직들은 2015년 한해 동안 두 가지 덕목을 잘 실천했을까.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올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7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법원(35%), 검찰(34.3%), 중앙정부부처(31.9%), 국회(15.3%)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2~3명 정도만 정부 기관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부터 매년 긍정적인 인식이 줄어들고 있다.
청렴성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하다. 법원ㆍ검찰ㆍ중앙부처가 청렴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7~28% 수준에 그쳤다. 국회의 경우 ‘청렴하다’고 보는 국민은 이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6%에 불과했다.
실제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요 사건ㆍ사건 뉴스란에는 고위층의 각종 비리와 부정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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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지난 2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사건해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실세들의 이름과 금품제공 정황이 담긴 ‘성완종 리스트’ 메모를 남기고 자살해 정치권에 큰 태풍을 일으켰다.
곧이어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특혜 비리에 연루돼 기소됐고, 박기춘ㆍ심학봉 전 국회의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금배지를 내려놓았다. 방위산업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장성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와 장관 등 최고위 공직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거 사퇴하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비단 고위 공직자들의 얘기만은 아니다.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위법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0년 범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의사와 변호사는 각각 4580명, 325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4년 뒤 조사에서는 의사(5560명), 변호사(513명) 모두 10~40%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 공무원과 종교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각각 1만3581명에서 1만9658명, 4868명에서 5168명으로 적발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전문직들의 범죄유형 역시 단순 경제사건에서 살인ㆍ강도ㆍ성폭력 등 흉악범죄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반면 고위층 비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영화들은 올해 큰 성공을 거뒀다. 천만관객을 넘은 ‘베테랑’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는 이례적으로 650만명을 돌파한 ‘내부자들’이 대표적이다.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은 CBS인터뷰에서 “지금 시대에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답답함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이 영화들이 건드려준 지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