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임무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들이 제도적 한계로 민간병원 진료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차관 주관으로 전담팀을 구성,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전방부대 인근 지뢰매설 지역 |
이번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현재까지 검토해온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송영근 의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대희 교수 등 의료 전문가, 이종명 예비역 대령,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진료를 완치까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할 국방부의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공무상 질환 치료에 대한 확고한 국가책임 구현 ▷장병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관련절차 개선으로 쉽고 빠른 진료비 지원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를 발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등 토론자 뿐 아니라 군 의료체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최종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