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경제 및 노동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국민 담화나 긴급재정ㆍ경제명령 같은 ‘초강수’ 대신 여론을 자극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우회전술’이지만 날을 거듭할 수록 표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르바 구두 경고를 통해 충분한 명분을 쌓은 후 ‘특단의 대책(?)’으로 개혁입법 처리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11월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방치해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 7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관련)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하루만인 12월 8일 국무회의에서는 정치권,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당을 겨냥해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펀치를 날렸다.

약 1주일간 별다른 언급이 없던 박 대통령은 12월 14일 수석비서관회의 국회를 향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 포화를 열었다.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있겠는가.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법안을)실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19일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정부신용등급을 상향한 직후인 22일에도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고삐를 놓치지 않았다. 국제신용등급 상승이 자칫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없는 빌미로 악용될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에는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에서는 아예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원색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법안 처리시한인 연말까지 박 대통령의 구두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개각으로 당에 복귀하게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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