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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與 “구조개혁만이 살길”, 野 “가계부채대란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현재 경제상황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냐 아니냐로 엇갈렸던 여야의 위기 진단이 다시 한번 엇갈렸다. 21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데 대한 반응으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경제ㆍ노동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대란 가능성을 거론하며 부동산리스크 관리 대책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중국보다 1단계 높은 사상 최고등급 Aa2 상향조정했다, 경보음이 들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것은 노동개혁 등 4대개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 개혁은 경제체질이 서서히 만성질환에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탈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무디스가 과거 한국의 성공적 구조개혁과 외환위기 극복 경험,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들어 한국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했지만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구조개혁 후진을 경고했다”며 “경제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막아낼 방패막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구조개혁 실패하면 신용등급 원위치 될 것”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을 지연시켜서 안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가계부채 대란 가능성을 들어 부동산대책을 요구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난 2년간 부채건전성강화를 우선하고 내수 부양은 부동산 대신 복지와 공공서비스 등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오고 있다, 단기간 급속 팽창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문제를 야당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정부 여당의 대응수준은 참으로 갑갑한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동산경기부양 대신 부채리스크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영론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만 43조 이상 폭증해 지난 7년 사이 1200조에 육박하며 이제 GDP와 맞먹는 수준을 향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112만 2천 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서 질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급속한 팽창은, 경제 불안요인에도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에만 올인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 대신 부채 리스크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당장 DTI와 LTV 정상화, 무분별한 집단대출 축소 정책을 다시 제대로 손봐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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