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재섭ㆍ오연주 기자］경제가 버림받았다. 너나할 것없이 각박해진 삶에 울상이지만 경제를 돌보는 이가 없다. 영락없는 고아(孤兒) 신세다.

이는 정치의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경제가 휘청이는데도 정치는 딴청이다. 당리당략을 위한 행보에만 열중한다.

정치는 나라를 돌보는 어버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정치는 반드시 그 중심에 국민 삶의 질적 제고, 경제를 우선해 정책을 펴야 한다. 인류사에 있어 경제를 저버린 정치권력은 더이상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청년실업자 수가 35만명에 육박하고, 체감실업률이 두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실업난에 대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한데 힘을 모아 만들어낸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국회에 게류된 이 법안은 타협과 이해조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로 인해 사장(死藏) 위기에 몰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활성화법은 3년 넘게 먼지만 뒤집어 쓴채 긴 잠을 자고 있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렵사리 마련한 일명 원샷법도 국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노동개혁법 말이 나온 것이 1992년인데, 파업한다고 못하고, 금융개혁법 때도 한국은행까지 파업하면서 처리 못했지 않느냐”며 “ 외국 투자자들은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가 온 것도 이런 실망감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벌어진 일 아니냐”며반문했다. 권 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노동개혁 법안 등은 그 동안 논의만 하고 진전되는 것이 없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년에 미국금리 인상과 중국성장 둔화라는 G2 리스크로 인해 동남아국가들에게 위기가 올 경우 전염효과로 인해 한국경제도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내부에서 한가하게 싸울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크다고 해도 애플 시가총액의 4분의 1”이라면서 “개혁할 것을 제때 못하고 이걸 십수년 반복하니까 대기업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로운 산업이 크려면 오래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 정치인과 대중은 ‘광범위한 이익’ 대신 ‘집중된 손실’에 함몰됐다. 변화를 거부하면, 구조개혁의 표류와 그에 따른 성장절벽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독점적 대기업 노조에서 비롯된다”며 “파견근로, 기간제 근로 등을 담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등가교환’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샷법의 모태인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이 침몰 직전 일본 경제를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공급 과잉 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기업들에게 원셧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백척간두의 경제위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위협적이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현재 입법불비로 인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다”며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장기간 근무하게 해 역량을 제대로 축적할 기회를 주고, 기업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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