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실과 맞지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에서 18세는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이라며 “후보자라면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선거연령이 인하되면) 고3 수험생 교실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일각에선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되 고교생은 제외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이것은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자퇴하거나 퇴학을 당한 사람은 선거권이 생기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선거권이 없어지는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이 ‘OECD 국가 대부분이 선거연령을 18세로 선택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고나온 데 대해 “해당 국가들은 우리와 학제가 다르고 취학연령이 빨라 18세면 대부분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한다”며 “만일 (야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한다면 어리석은 것이고, 알면서도 그렇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 해도, 야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교조 교사를 이용해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공당의 처신을 망각한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지역구 의석을 1석도 차지하지 못한 소수당이 정당투표에서 단 18%만을 득표해도 54석의 비례대표석을 모두 가져간다”며 “제1당이 지역구 의석의 50%, 정당 득표율 50%를 득표해도 비례대표를 1석도 못 가져가는 터무니없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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