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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참여정부, 더 큰 규모의 파견법 확대 추진했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참여정부 시절 현재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훨씬 더 확대된 규모의 파견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며 “야당의 반대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근거 없는 호도로 파견법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야당의 파견법 반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일부 파견금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를 하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안을 발의했으며(종전에는 파견 가능 업무를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파견근로의 기간 또한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연장했다”는 것이 원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더욱 놀라운 것은 참여정부가 법 개정의 사유를 ‘파견근로자 보호 및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 고용창출’이라 밝혔다”며 “이는 파견법이 고용창출 위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따.

이에 따라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발의안보다 더욱 파격적으로 파견법을 추진하고서는 이제 와 묻지마식 반대를 하는 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파견법 처리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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