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군은 지난 4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 발생 후인 5월 “국내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그 전에 15회나 그런 사례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 해명’ 논란에마저 휩싸인 상황. 미군에 대한 여론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생물학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비난 여론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
| 한미 합동조사단이 17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지난 4월 벌어진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이번 배달사고 외에도 총 15회 탄저균 반입 사실이 더 있었다고 17일 발표했다.
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 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 현재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상 사균화된 샘플은 통관 시 한국 정부에 통보할 필요가 없어 한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이날 열린 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생물학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문 개정안을 제출했고 한미 양측 서명으로 개정안은 즉시 발효됐다.
개정 합의권고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 및 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 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어느 한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를 계기로 향후 미군의 생물학 검사용 샘플 통관 절차가 더 엄격해져 사고 재발 가능성은 낮아진 셈이다.
그러나 이날 한미 합동실무단 진상 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한미합동실무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또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간 연합훈련 실시, 생물방어 협력 확대, 한미 생물방어연습 지속 추진 등 국민과 한미연합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의 국내 탄저균 배달사고와 거짓 해명이 밝혀지는 자리에서 북한의 생물학 작용제 사용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부 네티즌들은 “탄저균 배달사고 저지른 미군.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명도 거짓. 갑자기 북한 위협을 언급한다”는 등 냉소적 시각을 보였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