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10월 7일 15일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배경은 저금리 환경에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등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각종 공제회의 재정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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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현장 |
감사 결과 대한지방행정공제학회 7건, 경찰공제회 8건, 대한소방공제회 2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건, 행정자치부 1건, 경찰청 2건 등 총 24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공제회 자산은 197억여원 높게 평가됐다. 또한 연말 이익을 높일 목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각한 후 바로 매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63억여원 가량이 왜곡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공제회 등 3개 공제회는 시간외 수당, 성과급, 사내복지기금 등 임직원 복지후생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이자율을 정관 기준보다 높게 운용하면서 최근 3년간 각각 789억원, 718억원을 이자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0~2014년 자산운용수익률은 평균 4%대이나 이자율은 5~6%대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대상은 주로 2011년 1월 이후 추진한 금융투자와 개발투자사업 및 기관운영 등을 위주로 삼았고, 2011년 이전 투자 사업도 2015년 9월 기준 시점까지 계속되거나 책임규명 등이 필요한 경우 감사에 포함시켰다.
자산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7조2931억원(회원 24만8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공제회 1조9558억원(회원 10만307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조605억원(회원 364개 단체), 대한소방공제회 5390억원(회원 3만3230명) 순이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금융상품 43.3%, 부동산 개발 36.2%, 기업투자 12.6%의 투자 분포를 보였다. 경찰공제회는 금융 54.7%, 부동산 개발 43.4%, 대한소방공제회는 금융 89%, 부동산 개발 7%,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금융 42%, 부동산 개발 14% 등의 비율로 투자하고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회원들이 정관을 위배해 시중금리와 수익률에 비해 급여율을 높게 책정, 운용함으로써 공제회 재정결손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전망되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재정 투입 가능성이 증대되며, 부동산 등 분야 대체투자와 주식투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부 공표되는 재무제표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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