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 안정과 직결된 법안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 든지 제때해야 효과도 있고, 헛고생을 안한다는 생각을 많이 든다”며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개법안의 경우 임시국회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5법이 통과되서 노동개혁이 본격 추진이 된다면 향후 5년동안 총 3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 데 정치권은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오랜기간 동안 방치돼야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서비스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이러한 지원대상 혜택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주력사업들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당하면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서 핵심 역량집중과 유망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말했다.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기업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리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말로 종료되면서 내년초반에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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