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구상 지지



［프라하(체코)=최상현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총리들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구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체코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라하 체르닌궁에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 등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미사일 개발 강력 규탄,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드레스덴 구상) 지지 등 한반도 및 동북아 관련 내용을 포함한 2개 부분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5개국 정상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2005년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미 있는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인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비세그라드 정상들은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 우리나라의 대북 및 주요 외교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및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4개국 정상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반도평화통일구상’(드레스덴 구상)을 지지했다.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비세드라드 정상들의 지지는 지난 9월 EU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고위급 교류 확대 ▷연구개발(R&D),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협력 ▷테러 공격 규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급 회의의 정례화는 비세그라드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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