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과 함께 관광진흥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종료는 엿새 앞으로 다가왔고 계류 중인 법안은 산적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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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야는 앞서 지난 2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하고 임시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절충했다.
여당은 ‘이제는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고삐를 조일 태세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시장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12월 안에 국회를 열어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들도 하루 빨리 처리해야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관련 여야는 즉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지만, 당장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물론 임시국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둘러싼 여야 간에 이견차가 워낙 커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한 6개 법안 역시 쟁점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에 대해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소관 상임위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기능 축소 등 야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문병호ㆍ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휴대폰 통신감청, 계좌추적 문제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예산안와 쟁점법안 처리에서 사실상 여당에 완패한 야당은 ‘만회’를 벼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예산과 법률 연계전술에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2016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1교시를 치른 수험생과 같은 심정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좀 난해했고 마음 속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며 “2,3,4교시가 남아있다. 남은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ㆍ여당이 우리당과의 합의를 번복하거나 축소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대여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겠다”며 향후 입법 과정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kih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