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듯 다시 조용한 국회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양당 원내 지도부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안과 연계해 법안을 주고받은 ‘부당거래’부터 당심을 온전히 설득하지 못한 반발까지 직면했다. 남은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도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 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제각각이다. 파행에 파행을 거듭한 하루, 입지가 부쩍 좁아진 여야 원내지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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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야 의원들이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원(2.9%) 늘어난 386조3997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 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규모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새벽 마라톤협상을 거쳐 이날 예산안과 5대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청신호가 켜진 듯 했다. 하지만 그 뒤 국회는 혼란에 휩싸였다. 야당 내에선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원내 지도부에도 날을 세웠다. 긴급하게 열린 의원총회에선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도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 일변도로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8일 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야당이 불참하면 정부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이날 양당은 원내 지도부 간 합의한 합의문 문구를 스스로 수정해서야 본회의를 열 수 있었다.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를 ‘합의 후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향후 법 통과 과정에서 양당 원내지도부 차원이 아닌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한 내용이 당내에서 거부당하면서 다시 문구를 수정하고, 재발방지까지 약속해야만 했던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개인적으로도 합의된 사항에 불만이 많다. 하지만, 현재상황에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독단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실제 본회의 투표에서도 예산안이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에 반대표를 던졌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원내지도부의 합의내용에 찬성할 수 없었다”며 “예산을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에게 합의를 받아들이자고 설득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법안처리와 연계시킨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여당을 공격하면서도 원내지도부의 부실한 협상력도 함께 꼬집었다.
노동개혁 5대법안을 비롯, 정기국회ㆍ임시국회 처리로 남겨둔 합의 법안도 난제다. 이미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한차례 쓴맛을 본만큼 본회의 통과마다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정한 노동개혁법은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갈수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입지가 좁아질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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