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우회 지원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반영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원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은 300억원 정도면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 정도 지원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을 내세워 2조4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해왔지만, 정부ㆍ여당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교부금으로 활용하되, 300억원 정도의 국고 지원이면 적당하다고 맞섰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내년도 지방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논리였다.

그러나 여당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협조하자 여당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도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진통 끝에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방교육청을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등 나머지 쟁점 예산의 미세조정에 대해 “거의 손 안 대기로 했다”며 기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음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안에 대한 미세조정을 거친 뒤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