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무기거래 77%는 미국산
美 록히드마틴·보잉등 굴지기업 보유
한국 KAI·넥스원·한화도 100대기업에
“전쟁터에서는 총알 한발이 더 많은 자가 이긴다”
2차대전 당시 ‘사막의 여우’로 불리며 아프리카 전장에서 연합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독일의 명장 에르빈 롬멜이 한 말이다.
현대전의 승패는 롬멜의 말처럼 ‘총알 한발’에 갈린다. 누가 한 대라도 많은 전차와 전투기, 전투함을 보유했는지가 국가 전력의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적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 거리에서, 더 강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군사강국의 순위가 매겨진다. 바야흐로 방위산업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방위산업 강국은 ‘돈’과 ‘칼’이 곧 질서인 국제사회에서 그 만큼의 국력을 과시한다.
적을 치는 ‘칼’과 그 기반이 되는 ‘돈’에서 지구촌 첫 손가락에 꼽히는 국가는 ‘세계의 경찰’인 미국이다.
최근 발간된 ‘2015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 기준 6100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다.
전년보다 6.5%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4%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자리다. ‘G2 국가’로 경제력에 이어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은 전년에 비해 9.7% 늘어난 2160억달러를 쏟아 부으며 2위를 차지했다.
3위 러시아는 국방력 강화 기조와 더불어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크림반도 분쟁 등 여파로 전년에 비해 8% 늘어난 845억달러를 지출했다. 한국은 367억달러를 쓰며 10위에 랭크됐다.
미국은 방위산업 수출 규모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1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는 662억7000만달러로 지구촌 무기수출 거래의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세계 무기 시장은 북미와 서유럽 업체가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기준 세계 100대 무기생산 기업 중 69개 기업을 점유했고, 이들의 무기 판매액 비중은 전 세계 거래액의 84.2%에 달했다.
미국은 100대 무기생산 기업 중 가장 많은 38곳을 보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 그루먼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100대 무기 생산업체 중 한국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ㆍ60위), LIG넥스원(66위), 삼성테크윈(한화 매각 이전ㆍ77위), 한화(85위), 현대위아(87위) 등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의 무기 판매액은 총 52억1000만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국방분야 연구개발 투자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의 정부 R&D 예산 중 국방분야 투자 비율은 24.2%에 달한다.
이 중 미국은 국가 R&D 예산의 반이 52%를 국방분야 연구개발에 쏟아 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국가로는 터키(30%), 영국(15%), 한국(1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기준 해외에서 총 6조3566억원 규모의 각종 무기를 도입했다.
이 중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상업구매는 1조8972억원에 달한 반면, 해당 국가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한 무기 구입액은 4조4584억원으로 3배에 달했다.
우리 정부가 2차 차기전투기(F-X) 사업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구매 방식이 FMS다.
FMS는 판매국 정부가 무기 제조업체와 협상을 벌어 구매국 정부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방산업체들간 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이 없어지고, 미국 정부가 국가적으로 해외 이전을 금지하는 기술을 받아내기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기술이전 문제도 이 같은 구매방식에 따른 이유가 크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 편중도 눈에 띄었다. 방산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상업구매의 경우만 봐도 절반에 가까운 7361억원 규모의 구매처가 미국이다. K-2흑표 전차의 파워팩 도입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독일에서도 5575억원의 무기를 도입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