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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예산안에 노동5법 연계”…예산안ㆍ법안 막판 ‘빅딜’ 치열
[헤럴드경제=김기훈ㆍ양영경 기자]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 연계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새누리당은 예산과 관련하여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증액 심사소소위 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성태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회의에 앞 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하도 답답하니까 연계 전략을 부득이 썼다”면서 “경제활성법이라든지 원샷법 같은 법들은 대략 야당과 많이 절충해왔고 협상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노동법은 환노위에서 법안 소위에 상정도 안하고 논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예산안과 노동법 처리하기 위해 제일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야당도 노동법을 상정해서 협상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김재경 예결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예산안과 연계한 쟁점 법안의 ‘빅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 일정까지 취소하며 협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록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예산안과 연계해 자신들이 원하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막판 두뇌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해 정부ㆍ여당이 적극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쟁점은 대체로 해소하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비공개로 막판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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