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여야정은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만 씌우려 한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한ㆍ중 FTA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계량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기금 1조원을 내는 주체와 기준이 무엇이 될지 예상조차 하기 어렵다. 재계는 대중(對中) 수출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할당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추진 중이다. 재계에선 불특정 피해 농어민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느냐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한ㆍ중 FTA는 역대 FTA 가운데 농산물 개방 정도가 가장 약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난이 나온다.
기업에게 묻지도 않고,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기업들에서 돈을 걷으면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게 뻔하다. 재계는 한ㆍ중 FTA로 활로를 찾기보다 숨을 죽이고 있다. 한ㆍ중 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등을 통해 떠안아야 할 사안이지 기업에게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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