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째 법인세 부담이 늘었다고 느끼고 있고, 기업 10곳 중 8곳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에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지난 5월12일부터 6월5일까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15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9.9%는 2011년(신고분 기준)부터 올해까지 자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응답 기업의 77.7%는 2014년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효세율이란 기업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명목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공제ㆍ감면받는 금액이 줄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실효세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수의 근간인 기업 실적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공제·감면 축소가 법인세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음을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2011∼2014년 세법개정 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 증세 조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였다. 다음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이다.
최저한세율(공제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축소 등이 주요 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